요즘 28사단 병영부조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이 뭍매를 맞고
높은 사람들 옷 벗고, 징계먹고 병역기피자가 영웅이 되는
이 마당이 못마땅하다.
지휘책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픈마음으로 바라본다
그러더니 이번엔 군사법개혁이란다!
만만한게 무어라고 죽은 무엇마냥 아무리 내몰아도 말 잘든는
군대만 가지고 난리들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말 마따나 경찰청장 검찰 총장 바꾸려니
난리 치는데 군을 장악한 하나회들 조용히 물러나는 모습보고
"계네들 말 잘듣더"라 했다는데

국회의원들 뇌물의 온상인것 모르는 국민이 어디에 있는가
몇놈 구속되니 만만한 군대 가지고 또 들먹거린다.
지자체장 그 많은 놈들 뇌물 받아 먹고 징역살고 여야 할것 없이 돈받다가
구속되는 현실, 국회 상임위는 뇌물 창구,,,,
이것은 어떻게 개혁하나?
그 놈들 뽑아주라고 선거 운동 한 놈들 혀바닥 뽑고
그 놈들 찍은 사람들 손 잘라버리고 해야하나
지금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처방이 군사법개혁이라?.
니들이 선거법 만들어 놓고
정말 필요한 국민을 위한 법은 뒷전이고
그것으로 여야 거래하는 나쁜 인간들

'관할권 확인조치권'과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유지시키는것은 군이라는 특수성과 배심원적, 참여재판 형태의
매칭이라는 부분으로 반드시 유지존속되어야한다.
군사법제도가 발달한 미군에서도 상설 군법회의는 없다.
중대장이상의 지휘관이 군법회의를 소집하고 검찰관도 지휘한다.
그 나라 법정서가 우리나가 같이 개판이 아닌점은 참작할만하나
잘못된 것은 새롭게 바로 잡는것이 중요하지 지휘권마저 무시되는
개악은 잘못이다.

내가 군생활 시절 새파란 중위(검찰관)가 장성이나 영관장교 간부들
비리 잡는다고 부대를 설치고 돌아다니고, 슬리퍼 질질끌고 상관에게
경례도 안하고, 출퇴근 지맘대로, 군기란 찾아 볼 수없는 놈들이
지휘관이 나무라면 부조리 살핀다고 서류 뒤지고 난리친다.
이런 것은 일반 검찰에서도 불려가보지 않은 일반 국민은 모른다.
새파란 검사가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나 경제인
그리고 힘없는 국민을 개취급하는 현 사법현실을 모르고 하는 처사이다.
그나마 군에서는 지휘권으로 제한되었는데 이마저 풀자는 발상은 잘못된 것임
지휘권과 사법권이 바로 설 수 있는제도가 현행제도임

다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지휘 하듯이 군 구조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급 지휘관의 법무 참모가 하급지휘권 남용을 견제가능 하도록
체계화하고, 아울러 헌병수사기관등이 적어도 육본 예속정도로 전환하여
사단급 연대급에 배치된다면 이러한 역기능도 많이 개선 될것이다.
과거에는 연대급에도 헌병 파견대가 설치되어 지휘권 남용을 견제 했으나
현재는 유명 무실의 상태인데, 연대급 상시주재 헌병파견대장에게
예방활동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사고 발생시 무한책임을 물어야한다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운용을 잘해야 하는것이다.
사사건건 문제발생시 마다 법을 논하는것은 운용하는 자들의 무책임
때문이다. 법의 문제가 아니다.